안녕하세요 항상 진심과 열정을 다하는 법무법인 로이입니다.오늘 개인회생채무증대사유 최근 대출처가 가상화폐 투자, 도박(스포츠토, 경륜, 경마 등) 인터넷 게임의 경우 창원지방법원에서 나온 보정권고에 대해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사진=픽사베이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 채무증대 사유가 도박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성실한 채무자로 인식하여 법원에서는 일반 채무자에 비해 변제율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번 창원지법에서는 최근 채무의 사용처가 가상화폐 투자, 도박(스포츠토, 경륜, 경마 등) 인터넷 게임인 경우에 대한 보정 권고가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개인회생추경권고 창원지방법원에서 나온 보정권고를 보면 최근 채무의 사용처가 가상화폐 투자, 도박(스포츠토, 경륜, 경마 등) 인터넷 게임의 경우 지출금액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제출하고 해당 금액의 50%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박에 사용된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50%인 2,000만원을 청산가치로 삼고 그 이상 갚으라는 겁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재산가치(청산가치)보다 반드시 많이 갚아야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재산 가치가 3,000만원이었다면 여기에 4,000만원을 더해 1,000만원을 청산하고 잡아서 더 이상 갚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환율을 올리는 거죠. 따라서 채무증대 사유가 도박인 경우에는 이미 개인회생 상담 시 대출금의 사용처를 물어 상환금이 상향 조정될 것을 예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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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개인회생 진행 시 어려운 사건이 최근 대출+도박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상환률이 높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로펌에서는 도박, 주식에서 발생한 채무라도 상환률 60~70%로 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 시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우리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의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혹 다른 사무실에서는 신속하게 상담 후 수임료 입금을 요구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만 생각하는 사무실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정말 개인회생이 마지막 희망이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 사무실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현재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로이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편하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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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법무법인 로이상담 : 02-6203-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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